기반시설 확보․조정을 통한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 주차난 해소대책 강구를 당부하며 -

김포시의회 의원 노수은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는 현재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37만여명의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교통의 불편, 과거의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의해 설립된 공장들로 인한 환경오염, 교육의 비평준화 낙후 그리고 문화 시설과 같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다수의 김포시민들은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내 주차난의 경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의 공영주차장 절대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포시의 공영주차장 현황과 앞으로의 확충계획을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노외·노상 공영주차장은 통진읍 1개, 고촌읍 6개, 대곶면 1개, 월곶면 2개, 하성면 1개, 김포1동 4개, 사우동 16개, 장기동 7개, 모두 38개소 2,568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촌읍, 김포2동, 풍무동, 구래동, 운양동의 5개 읍․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은 총 32개소의 대상지에 대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한국토지공사(LH)의 토지매입, 건물조성 등 관련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향후 확충계획 마련을 위한 김포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실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에는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은 신도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작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및 풍무동 등의 구도심 지역은 확충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순번이 한참 뒤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빗발치는 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저 시청의 늦장 행정으로 인해 주차난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차난에 대한 5분 자유발언까지 하게 된 동기는 당장의 공영주차장 부족과 앞으로 확충될 지역의 순번문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이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좁은 도로로 인해 운전자 간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며, 상가건물 및 업무용 빌딩의 증가와 생활형 도시주택 건축의 증가로 인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민원을 이유로 불규칙적으로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하소연 하십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데도 한 달 사이에 벌칙금 통지서를 5~6개씩 받기까지 하니 너무 힘들다고. 아시다시피 현재 많은 김포시민들께서는 한국경제의 둔화와 침체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맡은 가장 중요한 업무는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잡고 보자는 범칙금 부과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제때 범칙금을 내지 못해 재산에 압류를 당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피해를 입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사례를 들어가며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풍무동 주민자치센타의 주차난 해결방식입니다)

얼마 전 저는 풍무동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사무장으로부터 귀가 번쩍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주민자치센타 주차장이 비좁아 교회 관계자와 협의하여 주중 한가한 시간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교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말 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천시의 ‘주차장 공유제’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주차장 공유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낮시간 동안 빈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아파트단지를 시정협력단지로 지정해 아파트 시설 보수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아파트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사례에서 나온 주차난 해소방안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제안하며, 나아가 올 10월부터 시행될 4곳의 대동제 주변부터 위의 방안들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비좁은 도로는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노상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경찰서와의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차량정체와 주차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 합니다.

(모범사례 사진)

김포시는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며 이로 인해 많은 주차공간이 요구되는 도시입니다. 이런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신도심과 구도심간의 균형 잡힌 공영주차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