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김포경찰서는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 사찰과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김포서장은 인권침해를 당한 김포시민에게 사과하라

니들의 개인정보는 다 본다? 김포경찰서는 블랙박스인가?

2016년 새해 벽두부터 김포에 사는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경찰에 의해 줄줄이 소환을 당했다.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몇 시간씩 조사를 받고 돌아온 활동보조인들은, 여기서 당한 일을 외부에서 발설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경찰의 협박이 두려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채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간간히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우처 기록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 사생활에 대한 정보들이 다 경찰에게 넘어가 있었고,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 추적까지 해놓고 있었다고 한다.

김포경찰서가 어떤 경로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사찰하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수사상의 비밀이라는 말 한 마디로 모든 사실에 대해서 노코멘트할 수 있는 면죄부가 발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이 이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샅샅이 뒤져도 문제삼을 수 없도록 대한민국의 법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김포경찰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니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신념으로 뒤지고 있는 것이다.

질기게 뒤진다, 나올 때까지 뒤진다

김포경찰서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활동보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김포서는 작년 말에 장애인 이용자를 불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했다. 이어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들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다. 그래도 별로 큰 건이 발견되지 않자 이번에는 활동보조인들을 일일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기록은 다 폐기처분하였고 소환하는 사람들은 다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관심법이라도 써서 이름만 보면 부정수급 여부가 보이고 그런 사람들의 개인정보만 사찰했다는 이야기인가?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받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장애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사생활을 낱낱이 사찰당한 후에야 범죄혐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김포서의 이런 수사 행위는 이는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장애인활지원서비스를 범죄의 온상으로 몰아서 없애겠다는 태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흉악범죄도 아닌데 이렇게 악의적이고 질기게 범죄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활동보조하니 부정수급 의심되네! 범죄증명 위해서라면 성폭력 쯤이야!

김포경찰의 문제는 개인정보 사찰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인권을 무시로 침해하고 있다. 장애 특성에 따른 습관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부정수급을 위한 꼼수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몰아가는 행위가 장애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여성활동보조인은 조사 과정에서 남성이용자와 왜 며칠씩 지방에 갔었는지 신변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남성인력 부족은 이 분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아는 사실이다. 수사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슨 물건을 샀는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다 뒤져본 경찰이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성비불균형에 대하여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성노동자가 남성장애인을 활동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든 것은 의도적이고 비열한 행위이며 성폭력이다.

김포경찰서의 수사행위가 억지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도덕적으로 문제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드러나는 결정판은 ‘범죄혐의’에 대한 처벌방식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보기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활동보조인 모두에게 벌금 100만원으로 정리를 하자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외유를 자주하셔서 국고가 바닥이라도 났는가? 힘없고 가난한 시민을 등쳐서 국고를 채우겠다는 심사인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플리바겐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포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김포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사찰과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복지를 인권이나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예산낭비로 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2년 전 인천에서도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수천 명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다가 이들의 저항에 부딪혀 수사를 접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의무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지 사생활의 비밀이 파헤쳐져서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 김포경찰서장은 개인정보 사찰과 무리한 수사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당장 사과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 김포경찰서장은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행위를 포함하여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에게 인권을 침해한 관련자를 처벌하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 아니라 인권의 기본인식조차 없는 경찰들이다.

- 김포경찰서장은 김포경찰에게 정보인권과 장애인권교육 그리고 성평등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다른 수사과정에서도 시민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

2016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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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