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마지막 회의, 날카로운 질타 쏟아져

국방부, 북한 5차 핵실험 가능성 높게 전망 -

홍철호 의원, 북핵 소형화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방부의 상반된 판단 지적 -

지난 3일, 제342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홍철호 의원을 비롯하여, 정두언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부분 참석하여 군에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 군의 대응책 등 국방부 관련 현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 장관과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의 제 7차 노동당대회가 열리는 6일 전후 추가 핵실험 과 비무장지대 침투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면서도,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북한이 300kg 수준까지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와 소형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국방부 판단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다른 나라의 핵실험 과정과 비교했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북한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형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면서 “우리 군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잘 유지해주신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19대 국회 국방위 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