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직불금 이행점검으로 부정수급 원천 차단

◈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 필지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대상으로 항공사진, 지적도, GPS 등이 탑재된 휴대용 PC를 활용하여 이행점검 실시

 (점검기간) 2016년 6월 22일 ~ 9월 30일

 (점검내용) 논벼 재배 여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지 활용 여부 등

(점검방법)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점검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변경신청서 제출

- 6월 22일부터 쌀·밭·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김포사무소(소장 정승성, 이하“농관원 김포사무소”)에서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6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이 맞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경기지원에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업인 71천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항공사진, 지적도, GPS가 탑재된 휴대용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다.

* ‘16년 직불금 점검대상: 쌀 (176,879필지), 밭(61,147), 조건불리(7,445)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이 없어야 하며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 30일까지 신청 필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직불금 변경신청 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