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동작구청 사고전날

이미 유치원 기운 것 알았다…

시공사엔 공문발송에 그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9월 6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유치원 인근 공사장 옹벽이 붕괴하면서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동작구청이 사고발생 하루 전부터 이미 건물의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동작구청 및 상도유치원의 수발신 공문 문건에 따르면, 유치원은 9월 5일 동작구청 건축과에 “1)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균열 및 기울기 발생, 2)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3)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발생, 4) 옹벽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발생, 5) 휀스기둥 및 배수로쪽 이격 등의 이상현상이 발생했으며, 공사 진행시 위험한 상황으로 구청 건축과의 긴급현장점검 등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구청은 당일(5일) 해당 문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동작구청의 문건을 보면, 구청은 지난 5일 유치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사고 발생 9월 6일 당일에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건축법을 보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각종 법률 위반사항 판단시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공사감리가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 조사 후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