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김포-강화 고속도로 BC값 0.9 이상…사업 추진 청신호”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기존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노선안을 강화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중기적으로 볼 때 강화도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 날 홍철호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내 주택 공급만 확대해서 될 일이 아니”라며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서울지역에 대한 대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오히려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 서울 진입의 욕구가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연장 등 사업재기획방안을 조속히 마련한 후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로 하여금 내년 1분기에 즉시 기재부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다. 홍철호 의원의 요청대로 되면 다가오는 2020년에는 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홍철호 의원의 요구에 이강래 사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 노선을 강화도까지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조기 추진 요청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으며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국도로공사도 서둘러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강래 사장은 홍철호 의원에게 “기존 민자사업의 경우 BC값(경제적 타당성)이 0.76으로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니 ‘김포-계양’ 및 ‘김포-강화’ 구간(국가재정사업)의 BC값이 둘 다 0.9이상으로 나왔다”고 보고했다.

BC값이 0.9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종합평가는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바, 일반적으로 최종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김포-계양’ 및 ‘김포-강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결과 이미 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상 가중치(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반영하면 최종 AHP가 충분히 0.5 이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지역 정치권에서 기대하듯이 「김포-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를 받을 때 ‘정책성 분석’의 ‘정책 일관성’ 항목에서 남북연결도로의 역할을 할 것이란 점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상 김포가 접경지역인 점이 고려되면, 보다 많은 가중치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