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하구 제방붕괴와 재난사고 대책 없는 일방적인 가동보 개방을 중단하고 신곡수중보 전면철거 방안을 수립하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민관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

- 정부는 신곡수중보 문제를 서울시에 맡기지 말고 한강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강하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안을 우선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서울시가 10월 12일“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강하류 “신곡수중보”가동보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정기간 개방하는 실험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강 수위하락에 따른 실증적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신곡수중보 철거여부를 결정하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책 권고에서“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취지에서 현재 신곡수중보의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당위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지만, 여전히 신곡보의 철거가 가져올 생태적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존재 한다”며 “그렇기에 신곡수중보의 철거결정 이전에 한강 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 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경제사회적 효과까지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원칙과 함께 최근 남북평화분위기에 발맞춰 한강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관점을 추가했다.

2. 이와 관련해서 <한강 하류 신곡수중보 철거 범시민공동행동>은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환경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곡수중보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방법이 가동보 전면개방이라는 위험천만한 ‘물폭탄 핵실험’을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한강하류 김포시에 가져올 재앙적 재난 사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3. 서울시와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신곡수중보 문제를 한강 중류지역인 서울시 관점에서만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서울패권주의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신곡수중보 설치로 최대의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한강하구 김포시에 대한 소통과 협력정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가동보 전면개방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가동보 전면개방은 한강하류 김포방향 둔치침식으로 제방붕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988년 신곡수중보 설치 당시 김포 쪽으로 편향된 비대칭적 가동보 설치로 인해 강의 유속이 빨라져 세굴현상이 일어나면서 제방을 보호하는 석축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30억원을 들여 고촌읍 풍곡리에서 하성면 석탄리까지 16.3km의 김포쪽 제방을 보강했으나 빠른 유속으로 보강석축이 버티지 못하고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한강하류 빠른 유속에 대한 대책 없이 가동보 5개를 전면개방 할 시 김포 쪽 유속이 빨라져 제방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김포⦁부천지역의 수재위험이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서울시가 가동보의 전면개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8월 12일 김포시 소방대원 2명이 목숨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신곡수중보의 빠른 물살에 휩쓸려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한강에서 좌초된 선박사고만 2013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1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대부분이 신곡수중보에 막혀 상류에서 내려온 퇴적물이 높게 쌓여있는 구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항시 2개를 개방했던 가동보를 5개 모두 전면개방시 안전사고 위험과 인명피해는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가동보 전면개방은 서울시 녹조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지 모르지만 한강중⦁상류의 쓰레기를 신곡수중보 아래로 밀어내려 한강하구의 쓰레기 퇴적과 하상 상승으로 한강하구의 하상 상승과 생태계 오염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강하구의 생태계 오염이나 유속변화 등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가동보 전면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김포시 한강하류를 제2의 한강 쓰레기 매립지로 만드는 서울 패권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곡수중보 개방⦁철거문제는 서울시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와 유관 지자체를 무시하는 서울공화국 패권주의와 다름없습니다. 신곡수중보 시설과 운영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곡수중보는 한강하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김포시 등 해당지자체등이 피해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 환경부, 국토부, 김포시,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여 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공론화라는 미명아래 한강하류 지역의 피해자 참여 없는 수혜자 중심의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는 서울시 중심의 신곡수중보 정책으로 인접지역간의 공동번영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5년 서울시 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서도 신곡수중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철거하여 한강하구의 원래 물길을 복원하는 것이 수질개선 효과, 생태계 회복 등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론화를 통해 계속 지연정책을 쓰는 것은 해당 지역의 피해자 관점이 아니라 수혜자들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김포시와 정부를 배제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신곡수중보 가동보 전면개방 방침을 반대하면서 신곡수중보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가동보 전면 개방시 우려되는 한강하류 김포지역의 제방붕괴 위험과 생명안전사고, 쓰레기 퇴적과 생태계 오염 등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신곡수중보 가동보의 전면개방을 중단하고 신곡수중보를 즉각 철거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정부는 신곡수중보 개방⦁철거문제를 서울시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한강하류 생태계 복원은 물론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는 한강하류 공동이용 차원에서라도 적극 개입하여 청와대, 정부(환경부,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이 지역 최대 피해지역인 김포시가 참여하도록 기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신곡수중보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간의 다자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셋째, 서울시와 정부는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된 상황에서 한강하류 생태계 복원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신곡수중보 전면 철거라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자간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하라.

넷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강하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선 대책으로 잠실보나 팔당댐 원수를 한강하구 농경지역과 연결하는 농업용수 조달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라.

다섯째, 서울시는 엄청난 물폭탄 재난 위험과 재난 참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신곡수중보 가동보 전면 개방을 위한 실증용역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신곡수중보 철거계획을 수립하라

여섯째, 서울시는 정부와 김포시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신곡수중보 가동보 전면개방 방침을 중단하고 한강하구 최대 피해당사자인 김포시 등과 즉각적인 대화와 협의에 나서라.

2018년 10월 16일

신곡수중보 철거 범시민공동행동

상임대표 윤순영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