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지난 70년간 계속된 냉전의 옷을 벗고, 8천만 겨레의 오랜 소망을 담아 민족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체제 구축을 합의하였다.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그간 고조되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항구적 평화체계를 구축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는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중물로, 선언이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 관계 개선과 민족 번영을 위한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국내 정치 변화와 국제관계 속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남북 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독일 사례처럼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교류 협력의 지속이 필요하다. 특히 북미 관계가 해빙 분위기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이 국회 비준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을 유지해 평화의 초석을 놓아야 할 적기이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을 78.4%가 찬성한다는 압도적인 결과는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한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과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접경지역으로서 오랜 남북간의 반목과 대립의 아픈 역사와 함께한 43만 김포시민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분단 70년 대결의 역사를 해소하고 평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강력히 촉구 한다. 국회가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 법률적 완결성을 부여하여 남북정상간 합의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 최접경지 김포시가‘판문점 선언’시행의 실질적 주체이며 9.19평화공동선언의‘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한강 하구 공동이용 및 군사적 보장 등 남북교류의 중요 창구로서의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고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18. 10. 24.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