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수중보 철거 범시민 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최일시: 2018년 10월 29일 오전 10시30분

개최장소: 국회정론관

■ 기 자 회 견 참 석 자

윤 순영 상임대표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조 한석 공동대표 (김포출신언론회협의회 회장)

김 덕희 공동대표 (전 김포아이쿱생협 이사장)

박 성현 공동대표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장)

안 정선 공동대표 (공평사회만들기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이 시형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나눔과봉사회 회장)

이 회수 대변인 (김포한강민생경제연구소)

조 종술 상임집행위원 (야생생물생태연구소 상임이사)

<기 자 회 견 문>

서울시와 정부는 일방적인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신곡수중보 철거 방안을 수립하라!

-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가동보 전면 개방 방침에 대한 환경시민단체 입장 -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이자 경제사회발전의 젖줄인 4대강을 재자연화하여 국가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의 4대강 16개보의 개방 및 철거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울시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한강 생태계를 살려내라’라는 환경시민단체의 요구를 뒤늦게나마 수용하여 “신곡 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개방⦁철거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그 추진방법과 관련하여 신곡수중보 고정보를 그대로 두고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5개의 가동보를 전면개방한 후 한강 수위하락에 따른 실증적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신곡수중보 철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서울시의 가동보 전면개방 방침은 4대강과는 전혀 다른 한강하구의 수리적⦁생태적 특성을 무시하고 있어 김포방향 둔치 침식과 제방붕괴라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한강하구는 4대강 보와 달리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로 밀물과 썰물에 의해 두 차례씩 물이 넘나드는 천혜의 자연하구로서 한강의 물길이 김포반도 방면으로 비대칭적으로 발달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리적 특성을 무시하고 1988년 신곡수중보 설치 당시 좌우에 고정보를 세우고 중앙에 가동보를 설치하는 대신에 김포쪽으로 편향된 비대칭적 가동보를 설치하는 바람에 김포방면은 지난 30년간 강물의 유속이 빨라지고 세굴현상이 심화되어 제방을 보호하는 석축이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2008년 사이에 430억원을 들여 김포방면으로 16.3km의 제방을 보강했으나 빠른 유속으로 보강석축이 버티지 못하고 여전히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서울시가 한강하구의 빠른 유속에 대한 대책없이 가동보 5개를 전면 개방한다면 초당 600톤의 방류량과 12m의 유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방면의 제방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저지대인 김포⦁부천지역의 수재위험은 물론 최근의 신곡수중보 소방대원 참사사고처럼 안전사고 위험과 인명피해가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철거없이 가동보 중심의 전면개방은 서울시 녹조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지 모르지만 한강 중상류의 쓰레기를 신곡수중보 아래로 밀어내려 한강하구의 쓰레기 퇴적과 하상 상승으로 한강하구의 수질악화와 생태계 교란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하구의 생태계 오염이나 급격한 유속변화 등이 한강하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없이 가동보 전면개방만을 추진하는 것은 김포시 한강하구를 제2의 환경쓰레기 매립지로 만드는 환경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한강하구에는 남북한 갯벌 면적의 약 26%를 차지하는 1500km₂의 갯벌이 분포하며 한강하구 갯벌은 1년에 약 9조 4500억원 가치의 생태계 가치를 제공한다고 할 때 서울시의 한강정책은 소탐대실의 지역이기주의 관점을 벗어나 한강하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하천이자 수도권의 공유자산인 한강이 더 이상 인접지자체에 피해만 가중시키고 특정지역인 서울시만의 독점적 이용과 각종 수혜를 제공하는 지역불균형 정책이 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919 판문점 선언과 10⦁26 남북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11월 초부터 어로작업, 골재채취 등 남북간의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한강 수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시점에서 한강하구에 대한 통합적 정책이 부재한 서울시 중심의 편향된 한강정책은 한강의 보전과 이용 등 지속가능한 한강개발 정책이란 측면에서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의 독단적인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개방방침은 국가와 유관 지자체 및 국민을 무시하는 서울공화국 중심의 패권주의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 시설과 운영권이 설령 서울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곡수중보가 한강하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김포시 등 해당 지자체등이 피해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지자체, 지역주민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올바른 정치적 태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한강하구 지역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 참여 없이 최대 수혜자 집단인 서울시 중심으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수문개방을 밀어붙이는 것은 수도권 전체의 공동번영이라는 지역균형발전과 해당지역의 국민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5년 서울시 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서도 신곡수중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철거하여 한강하구의 원래 물길을 복원하는 것이 수질개선 효과, 생태계 회복 등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금강 3개보의 개방에서도 이미 검증되었듯이 4대강 보의 개방과 철거가 지속가능한 하천개발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하구 신곡수중보도 지체없이 철거방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신곡수중보 개방 공론화를 통해서 논란만 키우는 것은 무언가 지연정책을 쓴다는 오해만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처럼 신곡수중보 철거 방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철거없는 가동보 중심의 전면개방 방침을 반대하면서 신곡수중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가동보 전면개방을 즉각 중단하고 김포방면의 둔치침식과 제방붕괴 위험, 한강하구 생명안전사고와 생태계 오염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후 신곡수중보 전면 철거방침을 분명히 밝혀라.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 중심의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고 신곡수중보 전면철거 방향을 분명히 하는 방향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관계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신곡수중보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철거논의 이전에 한강하구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선대책으로 잠실보나 팔당댐 원수를 한강하구 농경지역과 연결하는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농어민에 대한 피해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개방⦁철거문제를 서울시에 맡겨두지 말고 환경부의 4대강 16개보 개방추진에서 보여준 민관협치 추진전략을 수용하여 환경부 주도로 관계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는 4대강 수중보 개방전략에서 보여준 것처럼 해당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민관협의체와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등과 소통하여 신곡수중보 개방⦁철거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역의 물이용, 생명안전, 생태계 등에 지장을 주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남북간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한 수로조사 등과 연계하여 한강 전체의 해도 작성을 추진하여 한강하구의 수리⦁생태적 실태에 적합한 신곡수중보 개방⦁철거방침을 수립하라.

하나,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서울시, 중앙정부등의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최대 피해지역인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의 입장을 존중하여 신곡수중보 문제 해결과 한강하구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마련하라.

끝으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토론회와 청와대 청원서명운동, 온오프라인을 통한 여론조성과 대정부 교섭 등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년 10월 29일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철거 범시민공동행동(45개 환경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