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 삶의 질 결정의 중요한 기준인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충

󰊲 체육복지를 통한 경기도민의 행복지수 향상방안

󰊳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채신덕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기본법」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문화에 대한 욕구 및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를 ‘삶의 질’과 연결시켜 지역 발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서비스, 문화 행사 등 각종 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반 사회적 환경이 문화예술을 누리기에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정책이 협소하고 그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았지만, 민주주의의 정착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지원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경기도의 문화․체육 및 관광 예산은 전체 예산 19조 1,348억원 중 3,762억원으로 약 1.97%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의 문화․체육 및 관광예산 평균 약 4.11%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2%를 넘기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문화현장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에 열악함을 호소하는 원인으로 부족한 예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고, 경기도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감에도 예산이 최하위에 머문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님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하루빨리 도외시 되어 왔던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대 방안의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는 경기천년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자칫 경기도의 문화융성의 시계가 거꾸로 흘러가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기 천년을 열기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경기도의 문화 예산을 확대해야한다며 그 필요성에 대해 수없이 요청하였지만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예산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또는 퇴보하는 것 같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문화는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척도이며 문화체육관광예산은 도민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하는데도 경기도는 지금까지 그 기본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의 문화재정의 기본적인 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문화재정 규모를 일반회계 대비 최소 3% 수준까지 이끌어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문화예산의 대상을 양에서 질로 바꾸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도민의 권리로서의 문화복지, 생활문화 지원확대,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과 행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는 경기도 문화정책의 혁신과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으로 도민의 삶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문화예술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2019년 예산안 편성에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체육의 수요는 대폭적인 신장을 보여 스포츠의 대중적 확산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이제 남성 중심에서 남녀노서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로, 경쟁 중심에서 즐거움․사교․건강․체력 향상 등 다양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란 개개인과 사회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행태의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체의 시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체육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의 기회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증대되면서 사회복지와 중복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소수 약자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대상이 국민 전체로 확대되었고, 빈곤이라는 경제적 문제 해결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지금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상의 욕구충족, 고차원적인 욕구의 충족까지, 즉,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체육복지의 개념을 재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로 유엔의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서는 205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전 국민의 약 37%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수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 수명만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삶, 즉 삶의 질이 높은 생활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육활동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기능을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신변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자립능력이 있어야 하며, 신체기능이 좋으면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긍정적인 정신건강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인이 운동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당뇨병, 인슐린저항성, 고혈압, 비만 위험의 감소 근육량, 에너지대사 개선 등의 이점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점들은 거의 가치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80년대 부터 국가적 정책으로 노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보는 스포츠’에서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로의 변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마을 스포츠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노인형 스포츠 교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Healthy People 2020 이라는 마스트플랜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Senior Center를 각 주마다 건립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하여 다양한 질병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활동과 건강은 건강보험 재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독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약 56

김포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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