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의 전쟁, 知彼知己百戰不殆 ?

(지피기지백전불태)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민선7기 이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환경 관련 행정의 면면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간 청렴도 최하위 기관에서 3등급이나 향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에 노고에 대하여 진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 입니다.

금년 3월 시작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많은 언론들이 특혜 의혹, 환경오염, 탁상행정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봐주기 식으로 선정했다.’

-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 입찰참가 조건을 만들었다.’

- ‘미달 업체를 선정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는 등

실로 부끄러워 입에 다 담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과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로 사업에 참가했던 2개 업체 관계자는 2010년 이후 3년간 김포시에서 지급된 생활쓰레기 수거ㆍ운반 대행료를 횡령하여 재판에 넘겨져 형을 확정 받아 죄 값을 치르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공고 수일 전 관련 기준을 급조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는 미흡한 시설과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과연 법적 기준만 충족됐다면 사업자 선정은 정당한 건지, 정당하다면 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에서는 해마다 줄어가는 임금으로 참여 근로자들이 가계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당연 조치되어야 할 휴게공간조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신도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클린넷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보니 잦은 고장과 악취 등으로 주민 불편이 과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도심 다가구주택 부지내 방치 쓰레기, 농사용 방치 폐비닐, 폐기물 무단 매립, 하천 폐수 무단 방류 등 김포시 곳곳이 환경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전쟁!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본 의원은 김포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환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환경정책의 구체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시대적 뜬구름 잡기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난 13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본예산 중『김포시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환경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관리방안과 환경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우리 김포시 환경의 청사진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더 튼튼한 기초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환경 행정에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어떻게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에 시작부터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더라도 그 상처와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떳떳하고 흠결이 없을 때 강력한 행정 집행이 가능할 것이며,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향후에 발생될 주민 불편과 도의적 책임이 지워질 부분까지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간부공무원들이 최전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김포시 환경은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경부서 직원들은 산적한 업무와 시도 때도 없이 접수되고 걸려오는 민원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몇몇 직원분들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 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은 결국 행정의 실수로, 다시 감사와 조사로 이어져 환경부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지로 내몰지 말고 떳떳하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지친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인력보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린 지금껏 전쟁을 치를 준비는 하지 못하고, 전쟁만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와 나를 정확하게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는 옛말이 와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확한 정책방향의 정립과 투명한 행정, 강력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김포시 환경 행정은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