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9년 공장총량 배정물량 공고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19년 공장건축 총 허용량 물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8만 4천㎡로 전년도인 2018년 배정물량 10만 4천㎡에 비해 약 20% 감소된 물량이다.

김포시는 배정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4만㎡, 하반기 4만㎡으로 분배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4천㎡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에 대비해 조정할 수 있는 예비물량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배정물량 90%이상 소진 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장기간 대기한 순으로 우선적으로 집행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최근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환경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하고 공장설립은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다.

김포시는 2019년은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 배정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며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불가함을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