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 “정상회담과 합의 성과, 비관론과 정치적 공세로 무너트려서는 안 돼”

- 이낙연 국무총리, “협상의 과정을 놓고 결과를 너무 낙관·비관하거나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무장해제’라는 말은 사용조차 해서는 안 될 말”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기적처럼 만들어 낸 정상회담과 합의의 성과를 비관론과 정치적 공세로 무너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서독은 수많은 논란에도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을 멈추지 않았다”, “보수정권이 되자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비해)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실질적 문제해결보다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다 북핵문제는 더 풀기 어려워졌고 9년의 세월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에서 ‘평화 이벤트가 끝났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2년 전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있었는데, 70년 대립과 적대의 관계를 이어 온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 두 번이나 회담을 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나”고 물으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한 환경을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협상의 과정을 놓고 결과를 낙관하거나, 비관해서도 안 되며, 정치적 재단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서독과 동독의 정상회담 당시 양 측에서 일어났던 시위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동방정책의 속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총리에게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과거 총리회담 등의 사례를 들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총리가 직접 특사로 나서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키리졸브 대체 훈련 시행 등 한미연합훈련의 변화를 두고 ‘무장해제론’, ‘한미동맹 약화’ 등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세계 7위의 군사력, 압도적으로 많은 국방예산을 쓰는 우리가 ‘무장해제’라는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확고하고 공고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회 등에서 ‘무장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정예강군을 위한 모병제 도입 검토 등을 질의했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한 미국 의회와의 협력 방안 등도 추가로 질의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