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보수야당, 이‧통장 수당 인상 원조주장 하려면 국회복귀부터 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해야 할 것은 원조주장이 아니라 국회복귀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지난 13일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이‧통장 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데 대해 반발하며 “자당이 원조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통장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이번 30만원 인상 당정협의에도 참여해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통장 수당인상은 소요예산 규모에 비해 개개인이 받는 인상폭은 적은 편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수당인상은 이장,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이 행한 어려운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장 수당 인상은 보수정권에서도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 와서 원조 주장을 하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이어 “보수야당의 원조논쟁은 10만 이‧통장을 비롯한 국민의 눈에는 우스워 보일 뿐”이라며 “내가 논다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려는 사람에 대해 배 아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원조주장을 하려면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등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를 여는데 협조하면 될 일”이라고 자유한국당 등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이‧통장 처우개선과 관련한 법률들은 여야를 가리지 현재 12건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통장 수당인상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행안부 장관이 결단하면 그 한도 금액 등을 바꿀 수 있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 여야가 논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최근에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만 인상이 이뤄졌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