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 與 참좋은지방정부委 등 주최로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 개최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등을 놓고 토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과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검경개혁은 65년 밀린 숙제”라면서 “그 동안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자 소수 특권층의 편이라고 인식되었던 불명예를 이제는 떨쳐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검경개혁과 관련한 국면은 마치 ‘검찰과 경찰 중 누가 더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느낌”이라면서 “내가 좀 덜 나쁘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갖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력한 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 김 상임위원장은 “(검경이) 내려놓은 특권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검경은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 지를 고민하고 국민에게 답을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러한 자치분권과 권력기관 개혁 모두를 관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라고 말했다.

-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오랜 고민과 논의의 산물인 현재의 자치경찰제 안이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불모지인 치안분야까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자치경찰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 및 경찰, 법학, 시민사회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자치분권시대의 수사권 분산: 체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주승희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제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 현안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다.

- 토론으로는 김남국 변호사, 검사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동희 경찰대 교수, 최천근 한성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