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살리기시민연대 공동대표 국회 환노위 여야3당 간사의원에게 서신 전달

- 공동대표단‘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 변경안” 개정 지지와 더불어 한강하구지역민에 지원 대책 법안으로 입법되길 ’요청

지난 7월 30일 한강살리기시민연대(상임대표 윤순영,이하‘한시연’)는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하고 금태섭, 김영호, 김종민, 박정, 신창현, 심기준, 유동수, 이상헌,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습지보전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화 추진에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구간에 사는 국민으로서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신을 전달 하였습니다.

습지지역 중 일부 람사르 습지 등재지 및 예정지에 대한 지원 법률이라는 아쉬운 점도 있으나 이 법안이 기초가 되어 전국의 습지보호지역 및 한강하구 지역민에 대한 지원 법률로 재탄생 하기를 서신에 담아 요청 하였습니다.

공동대표들은 ‘특히 한강하구에 속한 김포지역은 ‘군사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습지 전법’등 중첩된 규제 법률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개발에도 수십여 년간 소외되어 온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의 원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들이 쌓여 습지보전활동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더 나은 정책 실천의 접목이 힘든 현실이라고 언급하고 이 개정 법안이 더 낮은 법안으로 재 탄생 하길 촉구 하였습니다.

특히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람사르 습지 등재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강화군 등이 함께 등재되어야 그 의미와 전진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속한 시·군중 어느 하나의 지역만 람사르 습지 등재를 우선 추진하는 행위는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도 함께 전달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한강살리기시민연대’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습지보전법 일부 변경 지지 뿐만아니라, 한강하구 지역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담은 법률안 입법 추진을 적극 추진 해 줄 것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들은 향후에도

신곡수중보 철거 ·한강철책선 철거 관련 삼성 SDS와 김포시 소송관계·습지보전법 개정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본 신곡수중보철거공동행동에는 45개 시민사회 단체가 활동참여 동의서 접수 하였고,

홍철호, 김두관국회의원도 고문 위촉에 승낙하여 주셨습니다

# 자문위원 (도의원) 채신덕.이기형.김철환.심민자 /(시의원) 유영숙.홍원길.오강현.최명진,

, 배기찬(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정책위원),이회수(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부위원장)

# 공동대표단: 상임대표 윤순영(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공동대표 최병종(김포시농민회장),김덕희(전,김포아이쿱생협이사장),이시형(나눔과봉사회 회장),한수경(인천대학교교수)

안정선(공평사회만들기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조한석(김포출신언론인협의회회장)박성현(산업재해장애인협회김포지회장),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시형, 상임집행위원 조종술(대한불교조계종김포마하이주민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