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

도시재생을 위한 우리의 준비

안녕하십니까!

고촌, 풍무, 사우! 가선거구! 최명진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도시재생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또는 도시재생 뉴딜이란 단어가 익숙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쇠퇴한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적 개선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20년 이상의 중·장기적 개념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3~6년 수준의 정해진 시간과 예산 등 자원을 바탕으로 노후주거지 개선, 생활 SOC, 생활 복지, 일자리 창출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단기적 접근 방식의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재생은 과거 뉴타운 등 대규모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강제 철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 했으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부터 5년간 500개 지역을 선정 50조를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착수 2017년 68개소, 2018년 99개소, 2019년 98개소로 265개소가 선정되는 등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서두르는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가까운 고양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능곡 등 5개 지역에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 일반근린형 등 각 지역별 현황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 국비를 지원 받아 도시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포시 현황은 어떠할까요?

올 초 보고된 2019년 김포시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2019년 9월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뉴딜사업에 공모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올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까지 전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난 12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은 내년 하반기 뉴딜사업에 공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사업 목적과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5조원을 500개 지역으로 나누어보면 지역 당 평균 10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고양시는 발 빠른 대응으로 쇠퇴한 지역을 살리는데 국가로 부터 500억 지원을 확정하는 동안 우리 김포시는 아직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사례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에게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물어보면 선뜻 답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정작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비록 출발이 늦었지만 이는 새옹지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사례를 포함해 충분한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반영한다면 분명 김포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둘째,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조속한 구성과 우수 인력 확보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집행부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지역 활동가를 교육, 육성하여 뉴딜 사업 성공의 첨병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원센터를 설립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 김포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관련법을 근거로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해야할 사업과 개별법을 통한 별도의 김포형 도시재생 사업을 구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신도시 조성 이후 원도심의 상대적 낙후와 북부권 읍·면 인구 감소와 정주환경 악화 등 김포에는 도시재생을 통해 활성화 되어야할 지역이 많습니다. 쇠퇴한 지역의 부족한 것을 살펴 채우고 지역 정체성과 그 속에 담긴 우리네 이야기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김포형 도시재생이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 아미동은 과거 일본인들의 공동묘지로, 전쟁 피난민 판자촌으로 쇠퇴하고 외면 받던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엄마들의 노력으로 시작된 재생활동으로 편의 시설과 문화 시설은 물론 공동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구성원이 적극 활동함으로서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것에서 부터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람 냄새나는 개발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