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김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명서>

‘독도 망언’ 일삼는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항일독립운동의 고장, 김포시민들이 분노한다-

1월 20일 어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국회 외교연설에서 또 다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이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라며 2014년부터 7년째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는 망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과거사 부정, 경제 침탈, 한반도 평화 훼방, 아베 정권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그에 부역한 기업들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를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이에 입각한 정부의 정당한 행정조치를 가로막기 위해 수출 규제 등 부당한 경제보복과 정치외교 압력을 여전히 전 방위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를 한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 개개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결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조치는 협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뿐더러 일제하의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치유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 규범과 완전히 합치합니다.

반면, 이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제법과 국제무역규범의 기초를 뒤흔드는 폭거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가로막으려는 악질적 경제보복 조치입니다. 아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치졸한 난동입니다. 아베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한국을 아예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김포시민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 편법적 침략행위를 총동원하는 섬나라 아베의 무도함에 김포시민들은 분노하며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손자이며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는 불법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무도한 영토 분쟁과 경제적 침략의 본성을 절대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김포인들은 중봉 조헌 선생과 항일독립운동의 후예로서 피눈물 나는 일제 식민지배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을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생활 속에서 5N●(안가요, 안써요, 안사요, 안먹어요, 안팔아요) 운동을 시민과 함께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죽고 살며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 의(義)에 부끄럼이 없게 하라,”

-중봉 조헌-

2020년 1월 21일

이회수 김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