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전)문재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

이재정 교육감과 과밀학급 대책 논의

박진영 전) 문재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은 28일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김포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의 첫 번째 순서는 부지 확보입니다. LH, 김포시청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LH 변창흠 사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일한 분이라 소통이 잘 됩니다.

중,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경우, 중고를 통합하여 빈 공간을 확보하여 초등학교를 짓거나 체육관이나 도서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교육감님이 법률 제안을 해보시겠답니다. 복합화가 되면 제가 근무하던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운양동에 반다비체육관 예산을 준 것과 같은 생활 SOC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 짓는 새로운 학교는 지금의 획일적 교실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지어져야 합니다. 수학교실과 영어교실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는 곧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니 신축을 하지 말라는 논리를 폅니다. 그러나 당장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합니다. 일단 지어놓고 나중에 인구가 줄면 도서관이나 체육관으로 바꾸자는 식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가 달라서 학교를 도서관으로 바꿀 수 없고, 또 역으로 다른 부처 땅에는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탁상공론, 칸막이 행정으로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신도시에서 주민 공동체를 만들 곳이라는 인식하에 주민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시설공단을 교육장 단위로 만들고,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서 학교시설을 복합적으로 짓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시설과 학교 자산은 시민참여와 전문적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