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강하구 습지지역 전체를 즉각 람사르 등재 추진하라

- 환경부 오락가락 습지보전 정책, 이제는 한강하구 습지를 절단내려 하는가?

2006년 4월 17일, 한강하구는‘최대 내​륙습지 보호지역’으로 정부로부터 지정되었다.
이후 14년 동안 환경부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한강하구 일부 지역 람사르 등재 추진은 습지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많은 역사와 문화, 생활을 훼손·단절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정책 폭거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가 추진해온 한강하구 습지보전활동과 인식운동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찬성지역만 람사르 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람사르습지 등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역의 적극적인 인식개선 사업을 통하여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환경부의 진정한 실적이다. 람사르습지 찬성지역 등록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만을 람사르습지에 등록한 뒤 차후에 나머지 습지지역을 지역별로 추진한다면 남은 지역에서는 람사르습지는 이미 한강하구에 있지 않냐는 반대의견이 거세져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물길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흐른다. 일부 지역 람사르습지 등재 추진은 그동안 습지보전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 환경단체의 노력을 묵살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균열과 단절을 가져오는 실패한 습지보전 정책임이 틀림없다.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하구로 종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 도래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를 람사르습지에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환경부의 사명이며 진정한 한강하구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우수성을 널이 알리는 길이다. 장기적으로 DMZ(비무장지대)와 연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생물권 보전지역’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환경부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역행하고 행정적 편리와 성과물만을 내려는 환경부의 근시안적인 일부지역 람사르습지 등재 추진에는 결단코 반대한다!

이에 한강하구 시민단체 일동은 환경부에 요구한다.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를 람사르에 등재 추진하라!

-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지정 인식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등재 추진 민·관 협의체를 즉각 구성·운영하라!

- 환경부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등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체를 구성·운 영하라!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정책의 명확한 프로세스를 제시하라!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등재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률안을 즉각 제정·이 행하라!

- 환경부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시민단체 공개 토론회 참석에 응하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람사르 습지 등재는 강화군·고양시·김포시·파주시 등이 함께 해야 그 의미와 전진이 확실히 보장되리라는 것을 밝히는 바이며,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속한 시·군중 어느 하나의 지역만의 람사르 등재를 결단코 반대합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2020년 2월 3일

(사)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윤순영)

한강살리기시민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시형)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