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교 재단 이사장 학사개입, 인사횡포 전횡 규탄 및

교육부 김포대학 종합감사 촉구 성명서

김포대학교 정상화 김포시민대책위원회 일동

고등교육법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6. 03 김포 시민들의 기대와 지원을 안고 김포대학이 개교 하였다. 대학 경영권 다툼으로 촉발된 김포대학 사태는 학교법인 설립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이게 대학인지. 영리 목적의 사업체인지 의심 받을 정도로 교육부 감사와 관선이사 파견 등 수차례 부침의 세월을 보내는 와중에도 지역사회의 협력과 학생, 교수들의 노력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또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1999년부터 5년 연속 교육부 대학 특성화 부문(디자인 부문, 향토식품개발, 주문식 교육, 전자정보계열 특성화 등) 및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 등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간 김포대학에서 발생했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재단이사장의 전횡, 학교행정 관여와 이사장을 감싸고도는, 호위무사 노릇하는 몇몇 직원들과 관련자들로 인하여 김포대학 설립 목적인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재능연마를 통한 전문직업인의 양성과 중등교육을 실시”는 사라지고 재단 재산을 늘리고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에 김포 시민들은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작금의 김포대학 사태는 재단, 총장 발 꼴불견 그 자체이다.

김포대 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는 올해 초 교직원 42명이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원율을 조작했다면서 지난 6월 재단이사회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7월 중순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추가해 교수 9명 해임과 17명 정직, 직원 4명 정직, 3명 감봉, 9명 견책으로 징계를 확정했다.

해임된 교수들에 의하면 신입생 정시충원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체 교수회의나 학과별 교수회의 등의 자리에서 교학부총장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입생 충원을 압박 받았고 징계를 받은 교수와 직원들의 정당한 반론권 보장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없이 재단의 이익만 지키고자하는 재단이사장의 횡포만이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임이 결정된 교수는 "충원 인원까지 지시받았고 등록금도 교수들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교수들이 등록금을 마련해 계열장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자퇴한 뒤, 다시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어 "자퇴의 경우 입학생이 자퇴서를 내면 총장 결재를 받아 등록금 환불처리를 하는데 자퇴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학교 측이 자퇴처리, 등록금을 환불해 줬다“며 학교 측이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았으면 안 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건축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가 10억 원 이상 손실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 '학교부지'를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현금청산 한 걸 보면 기숙사를 포함한 글로벌캠퍼스를 건립하겠다는 운양동 부지도 체계적인 교육시설보다는 기숙사 중심 투기, 영리 목적의 수단일 것이란 판단이다.

2013년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장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고 김포대학 재단이사회의 행태와 해임·징계 받은 교수의 주장과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지금 김포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을 준수치 않고 학교(사)운영의 마구잡이 간섭과 전횡으로 일관한 재단이사회가 그 원인이다.

또한 징계받은 교수들의 교육부 감사 청구에도 총장(감사실장 겸임) 셀프 감사가 되도록 결정한 교육부의 공정성을 잃은 행정처리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 술 더 떠 김포대학 재단은 현 사태를 전직 교육부 관료 출신 부총장을 임명하여 대학 구성 주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힘으로 누르려는 시도는 이 사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처사가 아니다.

이에 김포시민사회단체는 교권보호와 학습권보호 및 지역교육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김포대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현재의 파행적 사태를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히고 현 사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연대해 싸워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김포대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을 결성, 이사장 퇴진 운동과 함께 사태에 해결에 뒷짐지고 있는 교육부의 종합감사 촉구를 위한 시민서명 운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는 김포대학 종합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 재단 이사장은 교육부 관료 출신 부총장 임명을 철회하고 재단운영에서 손 떼라!

- 불법적인 폐과 및 부적절한 감사로 교육공동체의 분란을 자초한 총장은 퇴진하라!

2020. 9. 1

김포대학교 정상화 김포시민대책위원회

(시민의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시민의소리,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마하이주민센터, 김포산업안전홍보협회)

2020년 9월 02일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