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작년에만 509억 원, 상습미납자 중 미납금 최고 3천만원 넘어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에만 509억 원의 미납 통행료가 발생했으며, 이중 상습미납자의 최고 미납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적발되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가 2015년 1,114만4,000건에서 2019년 1,929만 2,000건으로 57.7% 증가하였고, 미납통행료 또한 2015년 262억 원에서 2019년 509억 원으로 51.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 이렇게 증가하다보니 이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납통행료를 고지하고 수납 수수료와 차적조회 수수료로 지출되는 비용이 2015년 26억9,400만 원에서 2019년 49억4,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고속도로 보수나 정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회수비용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이패스 통행료를 상습으로 미납하는 차량도 늘고 있다. 연 20회이상 하이패스 차로를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건수가 2015년 246만8,000건에서 2019년 588만 건으로 늘었다. 이런 상습미납자중 미납 최고액이 3,040만 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박상혁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용에만 매년 수십억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납부독촉에 현장단속을 같이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통행료 미납과 상습 미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고의로 상습 미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금미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우편통지 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고지방안 등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