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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누구를 위한 비과세·감면인가 내년 세금 혜택, 저소득자 ↓ 고소득·대기업 ↑

등록일 2020년10월08일 18시46분

누구를 위한 비과세·감면인가

내년 세금 혜택, 저소득자 ↓ 고소득·대기업 ↑

저소득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혜택은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의미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조세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 귀착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귀착 현황>과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감소추세이던 고소득자,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이 내년에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귀착 현황>에 따르면 중·저소득자의 세금 혜택 비중은 2017년 65.61%(17조9,776억원)에서 2018년 65.05%(16조4,861억원), 2019년 69.71%(21조9,984억원)로 확대돼 왔다. 중소기업 역시 55.72%(6조6,501억원)에서 66.40%(12조1,644억원), 2019년 70.55%(12조5,260억원)로 증가했다. 고소득자와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중은 반대로 감소해 왔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그간의 추세와 반대로 저소득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비중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의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치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올해 전망치 10.05%(2조158억원)에서 내년 14.62%(3조2,733억원)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조세지출은 3.12%(6,266억원)에서 3.27%(7,324억원)로, 고소득자는 31.18%(10조4,042억원)에서 31.81%(10조8,086억원)로 늘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