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 자격증 한 번 취득하면 영구자격

최근 5년간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40,400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 조종자격증의 경우 한번 취득시 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40,400명이며 2017년 3,333명, 2018년 11,399명, 2019년 14,827명으로 자격증 취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드론 조종 자격증의 경우 자격 취득 이후 영구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신산업발전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드론같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조종 자격증도 1종~4종으로 세분화되며 교육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정기간을 두고 행해지는 보수교육도 법령에 준비되지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혁 의원은 "2014년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이 국가자격증으로 시행된 후, 정부의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며“빠르게 변화하는 제도의 안내와 적정한 안전교육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보수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