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산지전용허가(협의) 세움터 실시

김포시(시장 정하영) 공원녹지과는 6월 1일부터 건축(의제) 협의 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 종이 없는 산지전용허가(협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산지전용허가(협의)의 약 56%를 차지하는 건축(의제) 협의 건은 세움터를 활용하고, 세움터를 활용할 수 없는 타법률(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등) 협의 건과 공원녹지과 단독 처리 건(산지전용기간연장, 복구설계승인 등)은 기존 방식대로 종이 서류를 활용하여 처리된다.

또한, 김포시(시장 정하영) 공원녹지과는 달라지는 사항을 정리해 작성한 세움터 활용 안내서를 토목설계 사무소와 산지복구설계 사무소에 배부해 향후 산지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 번 종이 없는 산지전용허가(협의) 세움터 실시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산지 인허가 체계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