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될까

김주영 의원 “고용안정 정책목표 추가” 주문에

이창용 총재 후보자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들어가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열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창용 후보자는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명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책목표에) 추가된다면 물가나 금융안정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외국의 이 같은 추세를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소개하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극복을 위한 한국형 PPP 개발과 도입도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 사태처럼 위기 상황에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동의한다”며 “미국은 재정으로 하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지원에 더 치중하고 있다. 저는 PPP는 재정으로 더 확충하고 한국은행은 미국과 같이 유동성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앙은행으로서 고용안정 목표라든지, 위기시에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