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김주영 의원, 尹 정부 노동정책 후퇴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김주영, 안호영, 우원식, 이수진(비) 의원(가나다 순) 의원이 공동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기조와 내용을 평가 및 전망하며, 산업대전환 시대 노동대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복지국가 체제와 사회정책이 선별주의·잔여주의로 회귀할 개연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노동정책과 방향은 사회적 보호와 안전망 등 최저기준선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시기 임기 만료 이후 교체되어 보수적 사법행정 구성이 되는 것은 노동문제 관련 판례의 보수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윤 정부 시기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의 대중운동과 대안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흥준 교수는 “다가오는 디지털 전환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 내부의 훼손된 연대를 복구하는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대, 기존 세대와 젊은 MZ세대 간의 연대, 노동과 정치의 연대 복구를 위해 세부적인 정책(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분석과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노동대전환을 위한 입법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고용 노동 정책들로 인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동의 주요 의제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웃으며 퇴근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도 입법 노동자로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