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실련, 2022년 국정감사 평가

‘부자감세 철회·조세형평성 제고’로

조세정의 실현 노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평가 및 심사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민생현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해 발표한다”며 12개 분야, 총 11명을 선정했다.

조세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조세형평성 제고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과 성실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2022년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노인 빈곤율 OECD 1위, 상대 빈곤율 OECD 4위, 노인 자살률 1위 등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으며,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면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법인세 감면이 극히 일부의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소득 기준 물가연동 도입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세액감면 활성화를 촉구하는 한편, 1,6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액 관리실태 부실 및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조세정책의 핵심 역할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무엇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거도 없이 극히 일부의 국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노력했다”며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해주시고,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는 결국 저부담-저복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시대에 대기업, 그것도 몇 개 재벌기업 이익에만 골몰하는 정부는 절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더욱 악화한 사회 양극화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