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김포골드라인 시민 안전사고 되풀이 지적,, 안전 예산 마련 및 광역철도 조속 확충” 주문
- 안전운임제 ‧ 52시간제 여야합의 일방 파기
- 정부여당 비판 및 합의사항 이행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승객 119구급대 후송사고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 마련과 광역철도의 조속한 확충을 주문했다.
이어 화물노동자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정부·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교통지옥에 방치된 2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김포시민들은 교통지옥에서 허덕이는 것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1일, 김포도시철도 승강장은 물론 이동통로까지 몰린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심지어 승객 한 분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 구급대에 후송되기도 했다”며 “최근 발생한 여러 참사들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은 단 두 량짜리 경전철로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다. 출퇴근시간 최대 혼잡률이 285%에 이르는 과밀현상이 심각한 데도 안전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유지관리 인원은 개통 당시인 2019년에 비해 17%나 줄었고, 그조차도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개통 3년 만에 전체 직원의 89%가 교체됐다.
김주영 의원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김포골드라인의 충분한 안전인력과 안전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안전을 보장하고 수요분산을 위한 광역철도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비판하며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다”며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발의하며 28일인 오늘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이 순간까지도 안전운임제법의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과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간 처리를 합의하고도 안면몰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한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일몰시한을 눈앞에 두고 마땅히 준비했어야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중소‧영세사업자와 노동자 간 ‘을과을’의 싸움을 정부여당이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쳐질 헌신짝이 아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
1. 국회 본회의 발언 전문 1부
2. 발언하는 김주영 의원 사진 1부. 끝.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22.12.28.>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여야의 합의가 이토록 가벼울 수 있습니까.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지도부는 안전운임제법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이 순간까지도 안전운임제법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간 처리를 합의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여당이게 묻습니다. 여야 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기업의‘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한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 단계적 시행과 함께 계도기간을 뒀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마땅히 준비했어야 할 일몰 시한 도래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중소·영세사업자와 노동자 간 ‘을과을’의 싸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은 역할과 책임을 방임한 채 또다시 국민 갈등을 초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최선입니까.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쳐질 헌신짝이 아닙니다. 안전운임제 연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교통지옥에 방치된 2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김포시민들은 교통지옥에서 허덕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1일, 김포도시철도 일부 전동차가 폭설로 차량지기에 발이 묶였습니다. 전동차 도착이 지연되면서 전체 역의 승강장은 물론 이동통로까지 몰린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인산인해가 따로 없었습니다.
◦열차 승차까지 1시간 이상을 기다렸고, 심지어 전동차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여성 승객 한 분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최근 발생한 여러 참사들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 50만명의 대도시에 유일한 철도망이 열차 두 량에 불과한 김포골드라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35명이 탈 수 있는 객실에 최대 387명이 탑승을 하며 열차에 몸을 욱여넣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혼잡률이 최대 285%에 달합니다.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승객 과밀현상이 심각한 데도 안전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유지관리 인원은 개통 당시인 2019년에 비해 17%나 줄었고, 그조차도 안전전담 인력이 아닙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개통 3년 만에 전체 직원의 89%가 교체됐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난 21일의 사고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민들께 ‘오늘도 안녕하시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김포시민들은 매일 아침, 김포골드라인에 몸을 실으며 공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전성만을 본다면, 언제 누가 다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김포골드라인의 충분한 안전인력과 안전예산 확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김포골드라인의 수요분산을 위한 광역철도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이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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