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를 넘어 ‘화합과 공존’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21일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 개최

김병수 협의회장 “이제는 다문화에서 상호문화로 인식 전환 필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김병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외국인 이주민 인구 220만 명, 급격한 다문화 사회 전환기 등 대한민국 다문화 현주소를 국가발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이주민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인식개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장이기도 하다.

김희수 K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이 행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공동 주최하고, 김민석·맹성규·최춘식·최재형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관했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상회 교수는 좌장으로, 김병수 회장을 비롯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겸 김포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인요한 교수, 조정훈 국회의원, 관계부처 부서장 등은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김병수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점점 늘어나는 이주민 인구는 이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결혼·주거·복지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친 사회, 문화권 보장을 기반으로 정착과 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제안과 정책 방향, 제도와 법안 등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회원 도시들,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를 꼽아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방 중심의 능동적 이민정책을 첫 시도라고 밝혔다.

조영희 박사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중요하다”라며 “이 정책은 더 이상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및 가족에만 초점을 둔 다문화정책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주민을 그들의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권리와 의무에 맞게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및 행정과 어ᄄᅠᇂ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수 협의회장은 “외국인 이주민들을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문화는 존중하며 우리 고유문화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4일 김포시를 회장도시로, 김병수 김포시장을 ‘제6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미래 사업 등을 위한 선구적인 역할 뿐 아니라, 조화로운 상호문화도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

또 국내외 다문화사업을 벤치마킹하고, 회원 도시간의 사업을 공유하며 업무 협력을 비롯한 다문화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소관 부처 건의와 관련 시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 다문화 관련법 제(개)정안 발굴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