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양천구·구로구, 공항소음대책사업 지원 확대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김포공항 인접 3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25일 원희룡 장관과 현금지원 개선 논의

김병수 김포시장, 원희룡 장관에 5호선 노선 조속한 발표 요청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김병수 시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이기재 구청장), 구로구(문헌일 구청장)는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중 현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 내용은 「공항소음대책사업」에서 현금 지원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결정된 지원액이 ▲현재 냉방시설 직접 설치비용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비행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전기료 또한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조정이 필요하며 ▲냉방시설 설치비 및 전기료 지원액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지를 5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소음피해 지원 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전기료(20만원)·TV수신료(3만원)를 지급, 세대당 연간 총 23만원의 현금 지원방식 도입 계획을 밝혔다. 또한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는 세대원 당 10만원씩 지원한다.

그러나 냉방시설 설치비 지원금액인 연간 10만원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어 지원 효과의 체감이 낮고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전기료는 2018년도 지원 이후 전기료가 22%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 없는 금액으로 5~10월까지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되었다.

이에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자치단체장(경기 김포시, 서울 양천구, 구로구)은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 지원 방안이 주민입장에서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공식입장을 국토교통부 전달한 것이다. 공동건의문을 전달받은 원희룡 장관은 주민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병수 김포시장은 원희룡 장관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5호선 노선 발표의 시급성을 재차 전달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했다”며, “그 동안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몸소 체험하며 김포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공동건의문 개선건의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는 원희룡 장관께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