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5호선 김포연장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문제는 예타면제와 지자체 합의다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지자체간 합의를 전제로 추가검토 사업으로 추진됐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노선이 대광위 중재 노선안으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변경 반영됐다. 지자체간의 노선 갈등으로 2년여 동안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지난 1월, 대광위 중재안 발표 당시 정거장 간 거리, 도시 밀집 지역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 여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여 재 발의한 만큼 당 차원의 신속한 심의․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 개정과 별개로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지자체간의 합의가 사업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지난 7월 12일 개최된 제4차광역교통시행계획 공청회 당시, 정부 관계자 및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지적하였지만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호선 연장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대광위 중재안으로 발표한 「▲5호선 연장 총사업비 중 인천/김포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만큼 인천 검단/김포 한강2 개선대책비 투자 ▲건폐장 사업은 김포시·인천시 공동책임 추진」 등 제안에 대한 지자체의 합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인천시 뿐만 아니라 제안 주체인 대광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늦었지만 5호선 연장사업의 첫 물꼬를 턴 만큼 예타면제와 지자체 간의 합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거듭 촉구하며, 덧붙여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김포지역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일동은 5호선 연장 사업이 조기에 확정,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 추진과 더불어 사업비 등 지자체간 합의, 그리고 시민이 요구한 추가 정거장 신설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2024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 국회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선출직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