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를 통해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

8월 30일 개의된 제240회 임시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의원의 책무인 조례심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의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네 번의 민생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제237회 임시회는 조례만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을 잡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구성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조례 심의도 하겠다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민주당에게 첫 번째 외면을 당했다. 이후 민생조례 심의 외면은 제238회와 제239회에서도 계속 이어졌고, 오늘 제240회 임시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네 번째 민생조례 외면이다.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구성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조례 심의도 하겠다는 이유이며, 처음과 똑같이 민생조례 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원구성이 소중한 민주당의원들이다.

2.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장 제8조에 명확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규칙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회의규칙을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공정하게 합의로 만든 기준이 자신들에게는 불편한 것이고 그렇기에 이 규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는 것이다.

3.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정치를 하라

지난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강현 부의장을 비롯하여 두 명의 의원들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노라라고 입장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런데 8일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사퇴서도, 부의장실에서의 퇴실도, 본회의 표결을 통한 하나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그저 말로만 정치하는 그런 의원들인 것인지 시민들 앞에 사퇴를 밝혔음에도 이행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위선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애석할 뿐이다.

4. 의장,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자

제8대의회 하반기 원구성 파행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의장과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여 김포시의회의 무기력화를 방지하고 대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돌아온 답은 일언지하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별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일각에서 들리는 말로 의장 선출 후

김포시의회규칙상 다선 순, 연장자 순에서 밀리기 때문에 부의장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을 걱정하여 의장을 뽑고 나면 위축될까 그렇다는 말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걱정하지 마시라. 누구를 위축되게 하는 그런 정치를 국민의힘은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김포 시민을 위해 김포시의회의 빠른 정상화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임정치의 실천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때 이루어진다. 민생조례에 대한 심의, 의결은 의원 본연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본연의 가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과연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책무를 저버린 기간이 두 달이면 너무 긴 시간이다. 이제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생각을 통해 민생조례와 곧 있을 회기(추경)에 우리의 책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

2024. 8. 30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