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존경하는 43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도시공사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포도시공사는 김포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지난 2007년 2월에 김포시 도시개발공사(1대 이사장: 이강인)로 설립되어 2011년 3월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한 이후, 2017년 6월에 시설관리공단과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도시공사는 쌍용, 계룡, 대림아파트, 신곡7지구 등 주택건설시행사업, 학운산업 2, 3단지등 산업단지조성사업, 풍무 역세권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등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시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김포도시공사는 L. H의 한강 신도시의 건설시행과 더불어 급격한 김포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시설 구축에 공기업으로서 이바지하였던 긍정적 측면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창립 초기에는 조직 행태상 성과주의 결과에 몰입하는 관행에 따라서 무리한 사업영역의 확대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009년도에는 재무구조가 5,500 억 원의 부채와 300%에 가까운 부채비율로 인해서 신용등급의 악화로 도시공사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14개 기초자치단체 기타공사 중에서 13위로 평가되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을 토대로 안행부는 도시공사에 대해 조직 구조조정 추진과 중· 장기적으로 ‘시설공단'으로의 전환 검토와 함께, 기존사업의 조기 마무리 및 신규 추진 예정사업 재검토 명령을 내려, 이에 김포시의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사의 무용론과 청산의 필요성 논의가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김포도시공사는 설립 초기부터 최근의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공익적 측면보다는 주로 주택개발사업, 도시개발 시행 사업 등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개발사업 쪽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개념을 고려해 보면서,

그동안의 김포도시공사 사업계획에 따른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으로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이 담당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업이라는 취지와는 상이 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 하는 현실과 국내의 민간건설사의 역량을 견주어볼 때, 주택개발 사업은 도시공사보다는 민간건설 시행사의 역할로도 충분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김포시의 발전과 SOC 사업을 비롯한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 발굴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민선 7기 집행부의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사업시행을 통하여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김포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얻기 위한 첫걸음 뗀 정하영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김포도시공사는 민선 7기 시정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설정과 추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촬영 편집 : 김포티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