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규제개혁 추진동력 가동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긴급 관계자 회의를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는 정부와 도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시민과 기업 등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먼저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전수 조사해 등록된 지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해 시민 생활에 필요한 규제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조례․규칙이 정한 규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거나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등 미등록 규제도 빠짐없이 발굴,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4월초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발을 맞추어 나가기로 했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